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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소법개정안 (1)
브릿지경제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추진한 법안 3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특히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 확대 및 직장인 식대 비과세 상향 등이 우선적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최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등유·석유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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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