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도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 유력하게 돌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을 고려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돌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통합을 생각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면죄부는 안된다”며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강 의원은 ‘8.15 특사에 김 전 지사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 시즌2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기업인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한덕수 국무총리,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인을)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3일 ‘제45회 제주포럼‘에서) ”경제 대도약을 위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 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한다.”(홍준표 대구시장, 11일 페이스북에서) “국가적 경제 위기를 앞장서 돌파해온 기업의 지대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걸 오히려 바둑 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니겠느냐.”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에 맞춘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자 돌아온 답이다. 시기상조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5년 전 취임 당시 ‘재벌 개혁’을 일성으로 내세웠던 만큼,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이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공은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회장 등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세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