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협의개시…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연합)

한미 정상은 21일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EDSCG의 재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어떻게 저지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회담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또 두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다음으로 방문하는 일본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그 현안을 일반적으로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삼자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장벽을 해결할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현재 매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무역장벽은 내 전임자가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무역장벽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한일관계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반도체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악화됐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맥락에서 무역장벽을 언급하려면 일본의 수출규제를 지칭해야 하지만 그는 전임자가 도입한(placed by my predecessor) 무역장벽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미국이 한일에 철강 관세 등을 부과하긴 했지만, 그 관세는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이 없다.

 

그는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뿐 아니라 경제, 정치적으로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미국, 일본, 한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와 남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미동맹이) 역내뿐 아니라 글로벌 동맹이라는 점에 대해 오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인 조약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고 쿼드(Quad)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