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371만명에 600~1000만원 지급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 50억 이하로 상향해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나아가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도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에서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7000억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원억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선 당초 계획된 사업기한 내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소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손실보상에 대한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추경안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당초 9조원으로 잡힌 국채 상환액은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와 관련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소급적용 입장을 고수하던 박 원내대표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