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차등 적용 안 한다…구분 적용 안건 부결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연합)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없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안건은 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위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한 결과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안건은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7명이 반대하고 사용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적용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되지 않는다.

표결 후 공익위원은 사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입장차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16일 열린 4차 회의는 17일 5차로 차수가 변경됐다. 하지만 위원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용자 측이 꾸준하게 요구한 사안이지만 특히 올해 주요 이슈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구분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정부 출범 후 처음 논의하는 최임위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있지만 제도 도입해인 1988년 1차례만 적용됐을 뿐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적용 이후 35년간 전산업 단일로 계속 적용돼 오며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유지해 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설사 구분 적용이 가능해 바뀌더라도 그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2017년 최임위에서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꾸준하게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이어 “이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는 여러 업종 중에 대표적으로 생산성이나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구분을 적용해서 반드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번 최임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 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업종 구분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4·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모두 내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되지 못했다. 박준식 취임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6차 최임위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9일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없이 노사 위원 간 합의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병기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