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 정부, 사정정국 조성해 정치보복…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 좌시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과 박상혁 의원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 남짓 됐지만, 윤 대통령은 이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동시에 야당의원에 대한 표적수사 등 검·경을 통한 기획 사정을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시도가 무리였음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언론에 수사정보를 유출해 박상혁 의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재겨냥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용 사정 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여권은) 국무회의 바로 전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며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야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군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야당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더 늦기전에 퇴행적 정치보복을 멈추고 민생안전에 매진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정치보복’이라는 지적에 동의 안한다고 말해선 안된다.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등 1인3역도 모자라 소통령을 자처하는 한 장관이야말로 지금 누가 법 위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속 여권 면제, 야권 단죄의 이중잣대로 기획사정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운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실무를 맡았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이어 백 전 장관을 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15일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