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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사퇴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7. 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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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좌)·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4일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여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아온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결정된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임명된 박 장관과 김 의장은 모두 원 구성 협상으로 지연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와 박 부총리, 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으나, 원 구성 협상이 안된 국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의뢰됐고, 결국 이날 자진 사퇴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 후보자와 김 의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는 여당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다. 이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고, 이후 자진사퇴가 이뤄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 한 것을 두고 “김 의장의 경우는 현재 북핵 위기를 비롯한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비워두기 어렵다는 것을 주요하게 판단했다”고 밝혔고 “박 부총리의 경우에도 새 정부의 국가 교육위원회를 출범 시켜야 하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박 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 것을 두고는 “국회 원구성이 안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공교롭게 오늘 원구성이 여야간 합의 타결됐다. 하지만 결정은 그 전에 이뤄졌다”며 박 부총리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사임을 밝힌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를 두고 “아직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그 절차 끝나지 않았다”며 “차기 청장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다. 곧 누군지 아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또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헌영 대변인인 브리핑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는 당연하다. 또 0.251%의 만취 운전을 한 박 부총리 역시 자진사퇴가 정답이었다”며 “박 부총리 본인은 20여 년 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박 부총리 보다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퇴직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부과된 기준이 왜 박 부총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지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다”며 “박 부총리와 포상 탈락 교원, 어느 쪽에 부과된 기준이 공정한지 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 대변인은 “아직 임기가 남은 합참의장이 있는데, 국회 검증도 거치지 않고 김 의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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