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50% 감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 예고에 시장 '반색'

(사진=연합)

정부가 이번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을 예고하자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재건축 부담금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던 만큼 이번 개편으로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번 주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조합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집값이 오르면 부담액도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앞서 반포현대아파트는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희망액(850만원)보다 16배 높은 예상액(1억 3569만원)이 통보됐고,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의 경우 지난 7월 가구당 7억7000만 원을 통보받으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시장에선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의 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미세 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토지·건축주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재초환 폐지를) 다른 전체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폭 감면해주는 등 (초과 이익의) 산정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이냐, 누진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서 재초환 폐지를 제외한 모든 경우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송파구 잠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부담으로 지연된 정비사업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에서 감면폭이 얼마나 될지 등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정비사업 저해 요소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편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감면 폭에 따라 시장을 더 위축시킬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J&K도시정비 백준 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제도는 부담금액이 확정되는 순간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강남권을 포함한 요지의 단지들은 그동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한 부담금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초환 완화 손질은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