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靑 용산 이전’ 설전…민주 “군사작전하듯” vs 국힘 “안보공백 없다”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연합)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졸속”이라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집무실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을 고리로 “안보공백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민주당 요구로 소집됐다.

21일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며 신구 권력 충돌 논란에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의 벼랑 끝 대치는 이어졌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 국보위 이런 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고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불과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워라’는 식은 국가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국방부를 해체해 10개로 분산시킨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청와대를 옮기는 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갔다가 돌아올 것도 아니지 않느냐. 갑작스럽게 광화문에 간댔다가, 용산으로 바로 간다는 게 비상식”이라며 “이렇게 옮기게 되면 ‘뭐가 씌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서욱 국방장관에게 “만약 국방부가 비대해져 어디로 이전을 해야 한다면 그런 것을 장관이 결심하고 이행하는 것이 두 달 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반박에 나섰다.

3성 장군 출신으로 합참 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제가 우연히도 지금 거론되는 3개 부서에서 15년 이상 주요 지휘자로 근무했다”며 “제가 있을 때는 국방부 지하실(벙커)은 운용 안 했다. 합참 벙커로 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합참은 현재 군사작전 상태로 봐선 안보 공백이 없다고 했다”며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권력이 서로 협력하면 안보 공백이나 국정 공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야는 집무실 이전 계획을 놓고 장외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선인이 돼 외부활동을 위해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생트집’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염치와 권한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당선인측은 청와대와 집무실 이전 조율이 계속 안 될 경우, 정부 출범 직후 통의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