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라떼] 여야, ‘검수완박’ 극한 대치…민주 “권력 집중된 검찰 개혁 필요”, 국힘 “조급하게 처리할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달성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야당과 검찰의 반발에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야당과 검찰의 반발에도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포함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은 게 골자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문제는 ‘검수완박’을 두고 야당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검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민주당 내부에서 검수완박 시기와 속도를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까지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저지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두고 “민생은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민생과 개혁 이슈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만의 개혁으로 이름 붙인 ‘검수완박’만 보인다”며 민생을 저버리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처럼 ‘검수완박’을 두고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현 검찰총장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전직 의원들도 검수완박을 놓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기상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갈라졌다.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원론적으로 권력이라는 것이 집중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며 “그래서 권력을 가능하면 분산하고 서로 견제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눈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한테는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왔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해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노출돼 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는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검수완박을 두고 시기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에 대해 “검찰이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은 지속된 문제였고, 특히 검찰이 이러한 권한을 전부 가짐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우리 사회에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충분한 논의가 되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논의들, 다른 나라의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그렇기에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반대하거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두고 “이번에는 좀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행태라든지 특권적인 위치 등 공직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직의 변경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측면이 저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적절한 행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 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수사 지휘권 발동을 발동한 문제를 보면 같이 책임져야 될 지점이 있다”며 “특히 대선 직후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상당히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경찰 이양 부분이) 연구가 부족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조급하다 보니 시기 또한 촉박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국가 체계를 큰 틀에서 바꾸고 개편하는 데 있어서 초읽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문제에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던 것을 거론하며 “의총에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왔음에도 그것을 전원 합의 일치로 했다는 것도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도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이 지금까지 운영해온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다 보니 국민들도 불안하고 검찰 역시 반발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야당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 강행 처리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자기들 페이스로 국민을 설득할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밀어붙이겠나’는 국민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있는 것인데, 이를 무마하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민을 설득하기에 완벽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적절한 선에서 조화롭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검수완박에 대해 “위헌 여지가 있다는 점부터 시작해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늦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에 이양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과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결국 검찰에 맡기는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급하게 처리할 명분이 없다”며 “무엇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지키겠다는 얘기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김 전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특히 “우리 의회가 헌법 제정을 공포하면서 지금까지 70여 년을 이어져 왔는데, 아무리 독재 시절 어두운 시절이어도 절차는 지켜왔다”며 “우리가 지켜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실망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