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시작으로 ‘청문회 정국’ 돌입…여야, ‘검증 자료’ 두고 신경전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한다. 불과 5년 만에 공수를 교대한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문회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청문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24일 여야는 ‘청문회 정국’ 시작을 알리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과 26일 이틀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그동안 요구한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이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이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청문회 보이콧을 통해 한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지만, 사실상 청문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한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자료 제출이 된다면 하루빨리 청문회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하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민주당은 법에 근거한 청문일정을 준수하라”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정의당은 “한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4년 4개월간 18억원의 고문료를 받고, 지난 1년간은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임하면서 약 8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민주당·정의당의 청문회 보이콧 경고에도 한 후보자가 검증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파행된다면 향후 예정된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는 오는 2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2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5월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4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녀의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5월3일)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번 정국을 주도하는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늠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