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손실보상안 오히려 후퇴…尹, 50조 공약 지켜야" 소공연

사진은 이날 오후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연합)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총 지원규모도 나오지 않은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인수위는 이날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별 지원금 액수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600만 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했는데, 지원금 차등지급안으로 발표됐다. 구체성마저 떨어진 발표안”이라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일괄지급하는) 현 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애초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소공연은 또 지난 4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인수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강조하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실망을 도외시한 채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