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베껴읽기] <보이지 않는 중국> 스콧 로젤. 내털리 헬

40년 동안 중국만 연구해 온 중국 전문가가 직접 현지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중국 미래 보고서’다. 저자들은 중국을 G2가 아닌, 여전히 중진국 함정에서 허우적대는 존재로 파악한다. 근거는 사회의 허리가 되는 계층에 대한 교육, 특히 중등교육의 부제다. 그 원초적인 문제로 ‘후커우(戶口, 호적)’ 제도를 지적한다. 저자들은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력에 기반한 자원 동원과 집중,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력, 막대한 규모의 시장이 결합해 만든 중국식 발전모델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농촌의 거대 노동력을 홀대하고 교육에서 배제하고 지역간 이동을 막는다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다. 이들은 “중국이 잘 돼야 모두가 잘되기에, 중국이 이대로 가면 안된다“고 경고한다.


*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 -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도시의 일자리 수가 광범위하게 팽창하면서 이뤄졌다. 중국 인구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라, 지난 몇 십 년 동안 농촌에서 도시로 엄청난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최소 3억 5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이들 수많은 저숙련 노동자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 성장엔진이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의 저숙련 노동자 임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저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단기간의 급격한 임금 상승이 결국은 중국의 비교우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 것이라고 단언한다. 실제로 이 때문에 삼성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고 나이키도 이제 대부분의 테니스화를 중국 밖에서 만든다.

* 인민에 대한 투자에 실패하다 - 저자들은 중국 정부가 가장 중요한 자산, 즉 ‘인민’에 대한 투자에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오늘 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2015년에 중국 노동인구 가운데 12.5%만이 대학교육을 받았다. 대학 교육 성과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아주 후순위다. 중국 노동인구 가운데 30%만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중간 소득 국가들보다 처진다. 저자들은 근본적으로 교육자원이 불평등한 방식으로 분배되고, 중국 인구의 대부분인 농촌지역 사람들은 훨씬 뒤쳐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중국은 획일화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 보이지 않는 중국 - 저자들은 만연한 빈곤, 불충분한 교육, 영양 부족,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건강 문제를 중국 농촌의 최대 난제로 지적하면서 이를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고 지칭한다. 이들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주목한다. 법으로 중국은 농촌과 도시가 구분되어 있다. 신분증에 적힌 지위가 그들 인생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도시 노동력의 44%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지만 농촌의 노동가능 인구는 11%에 불과하다. 다음은, 미래 노동력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중국 아이 70% 이상이 농촌 후커우로 등록돼 있다. 저자의 연구팀은 농촌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절반 이상이 영양부족이고, 유아의 절반 이상이 발달 지체로 지능지수IQ가 90을 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이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국 어린이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4000만 명의 ‘잉여 남성’ - 저자들은 4000만 명 정도의 ‘잉여 남성’에 주목한다. 1979년 이후 몇 십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이 유지되면서 중국의 출생 성비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중국 농촌에선 전통적으로 아들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 남성은 환경에 무관하게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조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범죄학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2000년에는 여아 100명 당 120명 남아가 태어났고 이후 10년 동안 거의 변화지 않았다. 이들은 앞으로 중국의 안정에 큰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범죄율은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 형사 사건이 매년 14%씩 증가했다.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많은 저숙련 노동자가 공식 경제에서 배제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일 수 밖에 없다.

* ‘중진국 함정’ 빠져나올 원동력은 ‘인적자본’ - 저자들은 중진국을 졸업한 나라와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인적 자원’을 든다. 여기엔 건강과 영양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오늘날 중진국으로 남은 모든 국가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30~50%, 평균 36% 수준이다. 졸업 국가들은 1980년에도 평균 72%로 부유국의 평균 진학률과 거의 같았다. 저자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는 고소득 국가로 가는 데 필요한 마지막 사다리”라고 말한다. 고임금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갖춘 노동력 없이는 어떤 국가도 고소득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지금 중국이 쌓아둔 인적 자본을 보면, 1980년대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1980년대 멕시코나 터키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말한다. 그 어떤 국가도 고등학교 취학률 50% 이하로는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30%대다.

* 중국의 너무 가파른 임금 인상 - 2005년부터 중국의 임금률이 오르기 시작했다. 1년에 10% 정도씩 인상됐다. 많은 공장이 중국을 빠져 나갔다. 이 시기 임금이 오른 이유를 저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한다. 첫째 여전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중국 임금을 장기적으로 낮게 유지해온 역할이 결국 끝났다는 것이다. 임금이 오를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농경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은 더욱 빠르게 올랐다. 여기에 계속 증가하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도 큰 원인이다. 중국의 노동력 규모는 2010년에 정점을 찍었다. 중국의 성장률이 ‘제로’가 되더라도 인구 감소로 인해 임금은 오랫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란 얘기다.

* 대만에서 배운다 -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많은 상품들이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다. 1960년대부터 성장이 시작되고 1980년대에는 사실상 대만의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대만은 이 즈음에, 급격한 임금 상승에 대응해 공급망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제적 경쟁에서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으로 승부를 보기보다 상품의 품질, 발명품의 참신함, 브랜드의 명망으로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1990년에 대만은 전 세계 컴퓨터 모니터의 30%를 생산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크게 성장했다. 첨단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비율이 급격히 올라 전국 노동인구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임금이 오르고 모두에게 세로운 일자리 기회가 펼쳐지자 국민소득이 오르고 불평등도 줄어들었다. 거의 똑같은 일이 한국과 아일랜드에서도 일어났다. 저자는 중국이 이 길을 따르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한다.

* 중국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들 - 대만처럼 중국 역시 훨씬 광범위한 인적자본이 필요하다. 엘리트만이 아니라 중국의 일반 노동력이 새롭고 창의적이며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유연성과 복합적 사고, 좋은 판단력은 정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말이다. 한국과 대만 아일랜드의 정부 고위층은 시민에게 최고의 교육을 확대하고 권장했다. 1970~1980년대 초반 저숙련 일자리 임금이 시간당 1~2달러 정도일때도 한국과 대만은 거의 모든 시민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가난한 상황이었지만 공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다. 저자는 경제학자 에릭 하누셰크의 말을 인용해 “정부 관리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선 안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20년 이후의 경제를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 중국 교육 왜 이렇게 됐나 - 마오저뚱은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1966~1976) 기간에 정치적 이유로 모든 대학과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 문을 닫았다. 농촌지역에서 그들이 가르친 것은 수학과 중국어나 영어가 아니라 공산주의였다. 개혁가 덩샤오핑 체제 아래서도 대규모 교육, 특히 중등 교육은 후순위였다. 높은 교육비도 큰 문제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은 거의 모든 다른 중진국보다 고등학교 교육에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다. 중국이 오늘날 인적자본 위기를 맞은 이유는 바로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처럼 교육의 종합적 축적에 우선순위를 두는 선택을 조기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2000년 이후 중국은 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끌어올렸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 대학 시스템은 네 배나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초등학교부터 최소한 12년을 종합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지는 못했다. 2015년에 고등학교 진학률이 80% 이상으로 올랐으나 아직 충분치 않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 모든 문제의 근원 ‘농촌’ 그리고 ‘후커우’ -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도시 아이의 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한다. 농촌도 오늘날에는 80%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닌다. 문제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질이 낮은 직업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점이다. 아무 것도 배우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적 중퇴율은 33%에 이른다. 2014년의 한 연구는 농촌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보다 수학에서 두 학년 낮은 수준임을 밝혀냈다. 인구의 64%를 차지하는 대다수가 후커우 제도에서 농촌 지위를 갖는다. 무려 6억~7억 명에 이른다. 중국의 암울한 ‘미래’ 경제는 중국의 다음 세대 중 대부분이 시골에서 자라고 있다는 점이다. 3세 미만 어린이의 75%가 농촌 후커우를 가지고 자란다. 그 탓에 도시와의 격차는 좁혀지기 어렵다. 이런 강제적인 도시-농촌 격리는 중국 인적자본 위기의 핵심이다. 저자는 이것이 신속히 극복되지 않으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모든 농촌 아이가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중국 교육의 바람직한 미래 - 중국은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혁신가와 엔지니어, 기업가 등 엘리트 수준의 교육에 집중해 왔다. 오늘날 중국의 직업 고등학교 시스템은 직업 기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른 것은 거의 배제된다. 저자는 중국의 모든 아이가 보편적 기술을 배우는 능력에 중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이 수학과 컴퓨터, 비판적 사고, 그리고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업 고등학교 교장들 조차 82%가 학업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후순위로 한다. 학생들은 단 하나의 직업기술만 배운 채 졸업한다. 새로운 것을 배울 기초적 기술을 가지지 못한 채. 독일이 이에 대비된다. 이나라 직업학교들은 좁은 의미의 직업기술만 가르치지 않는다. 먼저 강력한 학업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편적 기술 습득을 우선순위로 두고, 보조적 직업 기술을 지원한다. 저자들은 중국의 직업 고등학교 시스템 혁신을 강조한다. 수명이 짧을 것이 분명한 특정 기술 전공을 가르치는 대신, 모든 젊은이에게 보편적 기술을 가르치는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 건강하지 못하니 배우질 못한다 - 저자들은 빈곤한 농촌 초등학생들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전염병’을 얘기한다. 우선, 수백만 명이 철분 부족으로 빈혈을 앓아 피로감과 집중력 부족, 장기적 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TO)는 인구의 5% 이상에 빈혈이 유행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중국의 초등학생은 30% 이상이 그런 상태다. 두 번째 중대한 건강 문제는 농촌 아이들의 얼굴이다. 보통 초등학생의 10~20%가 시력문제를 안고 있는데, 중국 농촌에서는 근시학생 비율이 3학년은 10%, 5학년 30%, 6학년 40%다. 시력 교정을 받을 방법도 거의 없고 안경이 필요한데 없다. 농촌 전역에서 약 2000만 명이 그런 상태다. 여기에 중국 남부 초등학생들은 40% 이상이 고질적으로 장내 기생충에 감염돼 있다. 장내 기생충은 영양실조, 식욕 저하, 어지럼증, 체력 저하를 일으키고 빈혈과도 연결된다. 학업 성취도 저하, 기억력과 지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 낮은 출석률과 분명 관련이 있다.

* 영유아 기초 학습 기반 시급 - ‘베일리 아동 발달 평가도구(BSID)’는 아기들을 위한 IQ 테스트다. 저자가 2014년 산시성 농촌의 200여 가구 아이들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표본 가운데 53%의 아기가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절반이 인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얘기다. 도시 아이는 5~13%만이 낮은 발달 범주에 들었다. 영유아 발달 지체는 뇌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연구팀 결과로 본다면, 중국 농촌 아이 중 절반은 성인이 되어서도 IQ 90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이 2000만~3000만 명에 이른다. 아이들이 건강한 뇌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헌신적인 정신적 감정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촌 부모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른다는 게 구조적 문제다. 저자는 매년 중국에서 태어나는 1500만에서 2000만명 아이들 가운데 500만명은 평생 발달 지체를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어머니에게 아이와 어떻게 소통하며 육아해야 하는지를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도시공화국’과 ‘농촌공화국’으로 갈라진 주민들 - 후커우 제도의 기원은 1950년대 국가 계획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중국의 후커우는 국가가 후원하는 카스트 제도와 같다”고 단언한다. 덕분에 중국은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되었다. 농촌 중국 공화국의 주민과 ‘도시 중국 공화국’의 주민이 있을 뿐이다. 의료보험과 교육 주택 실업급여 사회보장 등 사회복지 면에서 별개 국가다.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거의 완전히 후커우에 따라 정해진다. 농촌 출신 부모들은 자녀들과 고향 농촌에 남거나, 아이들을 마을에 남겨두고 도시로 나와 일하거나, 어려움을 각오하고 아이들을 도시로 데려오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현재 중국에서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도시로 일하러 가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이 6000만명이 넘는다. 남겨진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영향은 심각하게 오래 지속된다. 아이들을 도시로 데려오더라도 이주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평균적으로 농촌 학교에 비해 뒤쳐져 오래 다닐수록 학력이 더 떨어진다. 대만은 1970년대 말에 노동자와 가족들이 수도인 타이페이로 오도록 적극 권장하면서 아이들이 타이페이 공립학교에서 환영받으며 다니게 해 주었다. 중국에게 지금 필요한 선택이다.

* 발목 잡는 재정시스템과 단기적 성장 집중화 - 중국의 사회 서비스는 거의 완전히 지방분권화되어 있다. 빈곤한 지역에서는 교육과 보건에 대한 투자 부족이 심각하다. 중국 지방분권은 지방 수준에서 근본적인 인센티브 문제를 일으켜, 인적 자원 축적에 방해가 된다. 중국은 모든 이에게 교육을 보장해 줄 충분한 정부 세수를 갖고 있으며, 비용을 절약해 주는 즉각적인 통신과 편리한 교통시설도 갖추고 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단기적 성장에 대한 과도한 집중도 문제다. 최근까지 지도자 평가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기준은 성장, 빠른 성장, 더욱 빠른 성장이었다. 중국의 관료제도는 여러 부서와 향촌, 시, 성이나 자치구 여러 직위를 두루 경험하며 순환토록 설계되어 있다. 모든 면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강조한다. 장기적 사고가 어려운 구조다. 저자는 “이런 단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행정체제 아래서 인적자본은 여전히 간과된다”고 말한다.

* 중진국 상태에 내재된 위기요소들 - 저자는 “중국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적 자본의 이익과 인적자본에 대한 수요 사이에 시간적 불일치”라고 말한다. 광범위한 인적자원은 그것이 필요해지기 적어도 40년 앞서 강화되어야 할 자원이라는 것이다. 빈곤한 인력 자원은 결국 성장과 번영에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고임금 상태로 전환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저자는 중국 같은 많은 중진국 국가에서 장기적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영유아들의 인지 능력, 언어 발달과 사회적 정서적 기술발달 지체의 광범위한 확산이라고 결론짓는다. 중국은 도로 건설에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농촌 교육에는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 학교 교육을 희생시키면서 물리적 인프라에 집중한 것이 역효과를 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이 뒤늦게 지난 20여 년 동안 최초로 9년간 의무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대학정원이 4배로 늘었고, 대규모 직업 고등학교 시스템을 만들고, 농촌 아이의 고등학교 취학률을 80%까지 끌어 올렸지만, 아직도 중국의 노동력은 너무 많고 교육 수준은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 중국이 성공으로 가는 길 - 저자는 중국이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우선, 갓난아이부터 다섯 살까지 모든 어린이에게 건강한 인지 능력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아기 발달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인적자본 강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고소득 상태를 달성하기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모든 농촌 어린이들이 의료 서비스와 학습을 위해 필요한 영양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촌지역에서 질 낮은 직업 고등학교라는 만연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12년 동안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촌어린이들이 최상의 학교에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장벽들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집권화로 인한 과도한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어디서 태어났든 모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중국 미래의 세 가지 시나리오 - 최선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인적 자본 수준을 빠르고 과감하게 향상시키는 데 모든 능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모든 어린이가 고등학교에서 성공할 진정한 기회를 가지려면 15년은 걸리고, 중국 노동력의 평균 고등학교 취학률이 42%에 도달하는데 2035년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좀 더 나쁜 시나리오에서는 아마도 12년 무상 교육 전환에 시간이 더 걸리고, 교육과 보건 투자가 지체될 것이다. 현 수준에서 인적 자본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저자는 중국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국은 1인당 소득이 현재 세계 228개국 가운데 106위 안팎으로 여전히 빈곤 국가이기에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 엘리트들이 아무리 잘해도, 앞으로 몇 십 년 내에 중국이 인구의 대부분을 공적 지원금으로 지탱할 충분한 세수를 갖진 못할 것이란 얘기다. 저자는 결국 인적자본을 가능한 빨리 강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