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매립지 대체 '복수 매립지’ 조성 검토

 

환경부가 이르면 오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방안으로 ‘복수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골자로 한 안을 마련하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의 주요 취지는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돼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보고 됐으며, 환경부 관계자들이 후보지들에 대한 현장방문 등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브릿지경제의 취재 결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에 대한 환경부의 추진 방안의 주요 골자는 복수 매립지 설립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한군데 모든 것을 쏟아 붇는 방식이 아니며, 몇 개의 매립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A 지역을 비롯해 몇 군데의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방문해 살폈으며, 해당 지역의 이장단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도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의 우려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돼 왔다.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인천에 자리한 현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 건설 후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용역 결과 등에 따르면 이 매립지는 2020년대 중반 포화 상태가 돼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됐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1·2차 공모는 불발로 끝이 난 바 있다. 당시 지자체 어느 곳도 지원하지 않았고, 문의조차 없었다. 선정 지자체에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환경부의 ‘복수의 대체매립지 조성’안이 원활히 추진되면,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의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대체 매립지 선정에 비해 복수의 대체 매립지 선정은 일일 처리량 등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지자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주민들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 되면 ‘3차 공모’ 없이도 복수의 대체 수도권매립지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앞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진척된 내용이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다만 지방선거 전에 발표가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환경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가 추진해 온 방향성은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또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회(당시 당선인 신분)에 보고된 내용에 (후보지) 목차·목록 등은 없었다.(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해진 것은 없다. 환경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 자문·지원·조정에서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