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집값 잡겠다는 尹… 가능할까?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 대한 종합적 개편을 예고했다. 주택공급을 큰 원점으로 두고 대출과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윤 당선인의 공약 구상대로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책 조합을 위해선 예상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수인데 거대 야당이 지키고 있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때문이다.

15일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급확대 기조 속에서도 서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 연쇄적인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끝까지 제한해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해 주고,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리모델링 추진법을 법제화 해 근거를 마련하고 분당, 일산 등 개발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까지 약속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조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수이다. 따라서 거대 야당이 지키고 있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대표 공약으로 내건 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난간이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5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당시 지금처럼 의석수 비중이 높지 않았을 때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관련 법은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이 제도 완화 없이는 재건축에 탄력이 붙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법도 국회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당선이은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계획을 내세웠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수(현재 169석)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 4월 10일까지는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미 논란의 과정을 걸쳐 정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규제 완화에 있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이 외에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금융권에선 당장 LTV 상향 조정에 법과 제도상 제약은 많지 않아 복원이 어렵지 않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전체 가계대출 총량관리 체계를 손보지 않은 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 규제 완화로 매매가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서 매수세가 재개되며 관심이 다시 집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당선인 공약의 대부분이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로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집값을 자극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에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