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빗장 풀린다… "전세대출 이어 신용대출, 주담대 등 한도 복원 될 듯"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던 전세대출 세 가지 규제를 모두 완화한 가운데 신한·하나은행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 전반이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지 주목된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연합)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 조치들을 차근차근 정상화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계대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만나면서 규제 완화조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했다. 전세대출 신청 기한도 잔금 지급일 이전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되돌렸다. 신한·하나·농협은행도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25일부터 동참한다. 카카오뱅크도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했다.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검토에도 들어갔다.

은행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전세대출부터 완화를 시작한 것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의 지난 17일까지 취급한 가계대출은 약 706조5983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34%(2조4000억원) 감소하는 역성장을 했다. 올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목표치는 4~5%로 대출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전세대출만 따져보더라도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12월 1조8000억원에서 올해 1월과 2월 각각 1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주담대 등 가계대출 순으로 한도가 복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윳돈이 있는데도 대출을 받아 갭투자나 주식 투자 등에 쓰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하나·농협은행 등은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확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실수요자금 중심의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일괄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했던 조치를 원래대로 복원한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전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연 소득 한도 제한 규제’도 조만간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은 장례나 결혼처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 조항을 둬 연소득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많이 줄어들어 강화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 전반적인 규제완화 기대감과 함께 윤 당선인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막혔던 전세 거래가 일부 늘어나는 점도 시장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면 시중은행도 따라서 지침이 변경 될 수 밖에 없다. 은행 별로 차이점이 있겠지만, 대출 문턱은 낮추더라도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