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무용지물되나… 압구정·목동 ‘신고가 속출’

(사진=연합)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집값이 무섭게 뛰어오르고 있다.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압구정동 아파트는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1년 사이 20% 이상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위한 장치 마련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긴 모양새가 됐다.

12일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 현대8차 전용면적 107㎡가 39억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전 신고가 2021년 10월 36억8000만원보다 2억2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83㎡은 지난달 17일 5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인 52억 원(20년 12월)에서 7억 5000만 원 올랐다. 목동신시가지9단지 107㎡는 지난달 29일 21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성수동 한강한신 85㎡도 지난달 10일 직전신고가 20억3000만원보다 3억4000만원 오른 2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실거주(실영업)할 사람만 살 수 있다. ‘갭투자자’를 포함해 전세를 끼고 구입해 임대를 놓는 형태의 매수가 불가능하고, 잔금납부 등 조건이 까다로워 거래가 크게 제한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로 투자 수입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계로도 입중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매매시세는 지난해 4월 토지거래허가 지정이후 1년 동안 21.3%(작년 3월 34억9748만원→지난달 42억4341만원)나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 평균 상승률 14%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같은 기간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 여의도동의 아파트 시세도 각각 각각 9.5%, 10.9% 올랐다. 송파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실동(24.8%)도 송파구 평균(25.5%) 수준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중과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많이 남은 집은 매물을 팔 수 없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 상황에서 규제를 풀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없으면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집값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 규제를 푸는게 맞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서울시는 이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