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국정과제 ‘중대재해법 약화·근로시간 단축 무력화·공공 민영화’ 우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복지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는 중대재해처벌 및 예방 약화, 근로시간 단축 무력화, 시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국민연금 개혁 후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5일 한국·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신정부 국정과제 논평에 따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및 예방 효과 약화 등을 우려했다.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정부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방안으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의미한다며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확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침·매뉴얼을 통한 방식은 안전보건규제를 형해화·무력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과 관련해 자율적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인력 감축과 기능 조정, 범위 축소 등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은 10년 전 박근혜 행정부가 공정인사 지침으로 추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쉬운 해고 지침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산업재해 대책과 관련해 우려의 지점이 높다”며 “선진국에서 산재 감소의 근본 대책으로 정립된 노동자 참여 확대 강화는 일언반구 없이 수십 년 재탕, 삼탕 했으나 실패가 입증된 기업자율안전관리체계,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관계 법령 정비도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공약에 있던 건설안전관리체계 혁신적 개선은 구체성 없는 안전관리 지원으로 수정됐고 급격히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예방 정보 공유 플랫폼 지원이라는 실체도 실효성도 없는 대책만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정책도 없고 플랫폼노동자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차별없는 보편적 노동권의 보장 등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슬로건과 달리 실제 국정과제는 규제 완화, 유연화, 효율과 성과 중심 등 사용자 중심의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노동자 건강권 침해·삶의 질 악화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행 제도를 무력화할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지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공공보다는 시장 중심의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고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후퇴를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중심 제도 재편은 현재의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돌봄 노동자 처우 문제를 더 고착화 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비대면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와 돌봄 등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과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확대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 없이 개악을 시사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연금 개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실상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라며 “4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더 주겠다는 것으로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보험료를 내는 제도에 대한 역인센티브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들은 신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 과도한 규제 완화 방지.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 중심의 복지정책은 폐기하고 한국 사회의 최우선적 과제인 불평등 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강조한 내용들이 공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 억압,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 및 공공부문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