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한덕수 인준카드 쥔 민주, 정호영·한동훈 낙마 연계 압박 본문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 여부를 내세워 보건복지부 정호영·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해 압박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주는 대신 정호영·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본회의 재석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카드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새 정부로선 국무위원을 제청해야 하는 총리 후보자가 인준을 받지 못하면 ‘반쪽 내각’으로 출범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연결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무총리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구상을 갖고 있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호영 후보자나 어제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등은 도덕성과 자질, 역량에 문제가 있어 국민의 부정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관한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로서 문제가 많은 인사들의 임명을 제청한 것 아니겠나”라며 “여론조사상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큰데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마냥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한 총리 후보자를 ‘강제 낙마’시킬지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자칫 낙마를 강행했다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한덕수 인준’ 문제는 다른 후보자의 거취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가·부결 기조는 빨라도 모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에나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점도 무기한 늦춰지면서 새 정부 출범일인 오는 10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연계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인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호영 후보자는 아직도 버티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마시고 경찰에 출석 조사 받으러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직격했다.
한동훈 후보자를 겨냥해선 “혼자 세상의 정의는 다 가진 척 하며 뒤로는 편법 증여와 위장전입을 일삼았다”며 “(인사청문위원들은)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 돌파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호영·이상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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